■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변호사님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양지민 변호사님, 앞서 특검에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백대현 부장판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br /> <br />[양지민] <br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측에서 구형을 했을 때는 이 항목별로 나누어서 구형을 했었습니다. 체포방해의 경우에는 5년, 또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또 허위 계엄선포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2년 이렇게 구형을 했었는데요. 재판부는 애초에 양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년부터 11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고 다만 거기서 유리한 양형 요소, 그리고 불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그때는 5년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 생각보다 조금 형이 낮게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무죄로 인정된 일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경합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상적 경합이라든지 경합 부분에 있어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 하나하나들을 나눠보면 어떤 부분은 유죄, 어떤 부분은 무죄, 이런 식으로 나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5년이라는 형이 선고가 된 것으로 보이고,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체포방해,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부터 우리가 국가상의 기밀이라든지 보안이 유지되는 시설에 대해서 영장 집행이 가능한 것이냐, 다양한 논점들을 가지고 다투었던 그런 재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 그러니까 피고인으로서의 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br /> <br /> <br />함께 자리한 손수호 변호사께도 전체적인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데 과거에 예상했던 예상 선고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br /> <br />[손수호] <br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한 마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615250140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